박용근 의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높이고 지원 늘려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9-10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은 10일 최훈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전라북도와 정부의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택·온실 등이 태풍·지진·호우·대설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가입률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은 51%, 온실(시설하우스) 19%에 불과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은 총 8억원(도비4억원, 시·군비 4억원)에 불과하고, 자부담 비율(국비 43.5%, 도비 4.5%, 시？군비 4.5%, 자부담 47.5%)도 높아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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