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참사와 변명 키우는 낡은 매뉴얼 정비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9-02
지난 8월 발생한 섬진강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관계 법규를 무시한 채 55년 전 만들어진 매뉴얼과 영리 목적에 치중된 행보로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에 의해 제기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홍수발생시 방류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홍수량을 저류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규졍했다. 즉, 홍수발생시 공간확보를 위해 사전방류를 해야 하는 것.
하지만 두 댐 모두 사전방류가 없었고,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운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용구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가 발생했지만, 댐을 운영·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거나 댐관리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날카롭게 비판했다.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