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실상 농업농촌 배제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9-03
전라북도의회가 ‘한국판 뉴딜’ 전략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3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판 뉴딜에서 소외된 농업·농촌 과제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를 축으로 28개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단순히 일자리 확보만을 위한 사업 나열에 그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특히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 농업·농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뉴딜 정책에서 배제되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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