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낙제점...대책 서둘러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7-28
전라북도의회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10)이 전북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평가 결과를 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평가 결과, 도내 시군에서 추진 중인 24개 도시재생사업 중 단 4개소만 양호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0개소가 모조리 주의 또는 지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유일하게 패널티 20억을 받은 반면 전북을 제외한 8개 광역자치도의 절반(충남, 전남, 경남, 제주)이 인센티브를 받아 결국 전북은 전남?경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사업비로 올해 광역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당장 올해 전북도에서 도시재생뉴딜 광역형에 지원되는 국비예산은 총 220억으로, 작년보다 80억이 줄어, 작년 4개소보다 개소수를 축소하여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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