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도의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6-23
전라북도의회 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 전주4) 제37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중앙관제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김이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소방공무원 중 구급대원 수는 226명, 구급차는 18대 늘었지만, 도착 시간은 평균 8분대에 정체돼있고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2017년 51.2%에서 2020년 4월 기준 48.6%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도내 구급차량 사고 발생 현황 중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16.7%로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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