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도의원, ‘소비자권익 보호, 국가가 나서야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05-08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이 5월 8일(금) 제371회 임시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 활동을 하는 경제적 동물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 수준, 문화의 차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은 늘 뒷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일상생활에서 계약취소 시 과다위약금 피해 및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및 폐업 등으로 금전적 피해에 시달려왔고 대규모 재난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재정 운용상의 제약에 부딪혀 각종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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