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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의원, 농산어촌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로 실효성 높여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7-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군)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력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긴급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사용처가 사실상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용태 의원은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대도시에는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농촌 고령 주민 다수는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매출액 제한으로 사용처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쿠폰을 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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