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 위대한 승리를 확인한 빛의 혁명은 위헌·불법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했지만, 무도하고 추악한 권력의 민낯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채상병 순직 사건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해병대 고(故) 채상병 특별검사팀의 현판식과 수사 착수를 빛의 혁명이 만든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으로 평가하고 엄정한 조사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북 남원 출신의 채상병은 2023년 3월 27일 해병대 1292기로 입대해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던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실종된 국민을 찾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자랑스러운 청년 해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격노’를 이유로 채상병 순직 경위와 책임을 둘러싼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를 방해하며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저항한 박정훈 단장을 항명으로 입건하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 역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을 져버렸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일탈과 폭주에 국민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응답했습니다. 오늘의 채상병 특검 출범과 수사 시작은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권은 용인될 수 없음을 국민의 이름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병역의무에 최선을 다한 청년의 죽음에 권력이 개입해 실체를 왜곡 · 축소한 것은 일말의 관용도 허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채상병 특검팀은 사건 은폐와 수사 방해에 연루된 책임자를 한 명도 남김없이 법의 심판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7월 19일은 채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국토를 지키는 군 장병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채상병 특검이 진실의 문을 열고 무책임한 권력의 폭압에 경종을 울리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전북 도민과 함께 성원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