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학폭위 심의위원 구성방식 개선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12-06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제368회 2차 정례회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주시의 경우 2019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집단폭행과 같은 강력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전체의 51%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수치는 피해 학생의 자해와 자살로 연결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중이 낮은 기존의 심의위원 구성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의원은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효율적인 학교폭력 대응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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