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음주운전 등 공무원징계 엄정, 강화 필요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11-11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이 11일 열린 2019년도 감사관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라북도 공무원범죄 발생비율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양화하고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8년도 사법기관 통보 전라북도 공무원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건중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이 4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처분은 감봉이 2~3개월에 그쳤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인 뇌물사건, 사기 등 여러 사건으로 해임된 사례도 4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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