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11-12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2일,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도의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지위확인소송이 2심 판결까지 내려진 이후로부터 3년 동안이나 대법원 상고일자가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 전북도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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