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의원, 시작 전부터 비판 자초하는 지역화폐 도비지원 사업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11-08
2020년도부터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도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도가 시작 전부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개 시군의 총발행액에서 2%를 지원하되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시군당 지원받는 도비가 고작 10억원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의 방침은 상한액 없이 총발행액의 2%를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와 비교해봐도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침체 일로의 전북경제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의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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