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아베정부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행위 규탄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8-12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가 개인과 기업간의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돼 있는 한국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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