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건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6-12
송성환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 발대식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강화를 위해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인사권 독립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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