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의원, 전라북도 균특예산 시군별로 편차 3배에 달해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6-18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제364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매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 자율계정예산’중 최하위 시군 배분액 대비 최상위 시군의 배분액이 2017년 201%, 2018년 223%, 2019년 325%에 달해 시군별로 약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은 동부권 균특회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까지 포함한 것으로, 더 문제는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동부권 6개 시?군이 배분액 순위에서 가장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균형적 발전을 위해 별도로 지원되는 균특회계임에도 도는 그 목적과는 반대로 동부권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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