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2일차)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5-17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16일에 이어 전북도교육청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국>
홍성임 의원(민주평화, 비례)은 영재교육기관 지원사업의 경우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선발시험지 인쇄비만 지원하였는데, 선발관련 운영비까지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였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전형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의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모두 추경에 재요구됨으로써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10개교를 선정하여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는데, 1박2일로 워크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지적하고, 외유성 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황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민주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민주학교 10개교를 지원하는데, 사업대상학교 선정시 초중고교가 고르게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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