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사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11-2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606억여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2억(6.56%)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됨.
□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유치와 투자 확대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마다 유사한 사업이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나 전략적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방향 재정립을 요구했다.
○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경제 지속성장 협력 구축 지원사업 중 ‘전북여성 리더스 포럼 지원’ 예산이 타 부서의 유사 사업과 성격이 겹치는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사업에서 목적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만큼 사업 간 중복 여부를 재검토하고 예산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김이재 의원(전주4)은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아 실제 폐업 소상공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단가 현실화와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 나인권 의원(김제1)은 일부 반복 편성된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며, 유사 사업과의 구분 기준과 추진 필요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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