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실시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11-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5억 원(△2.8%)이 감소한 4조 4,437억 원으로, 일부 세입 증대 요인도 있지만 전년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403억 원과 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2,103억 원이 감액된 것이 예산 규모 축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등 핵심 교육과제 중심 △인건비 및 계속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응한 세출 구조 합리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보장하되, 정책적 효과가 낮은 사업의 과감한 감액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24일 오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중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사안 발생 건수에 비하면 소폭 증액되고, 흡연, 마약, 도박 예방 관련 예산들이 감액되었다”라고 말문을 열고, “사안 발생 건수가 현행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산을 증액하여 발생 건수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 예산들을 감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교육청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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