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8일,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행정국 등 5개 국·원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사흘째 이어갔다.

□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 일부 대학만 참여하는 사유를 질의하며, 사업이 도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어촌 활력재단 설립은 3년 전부터 계획해 온 사업인 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농민단체 지원 관리 사업과 관련해 행사성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사유를 질의하고, 단체별 사업규모와 지원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기준과 적정성에 대해 점검했다.

○ 노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밭농업 직불금과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별 설명서상 총계와 산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추후에는 예산 산출 근거와 세부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사업별 설명서만으로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세부 자료 제출를 요구하고, 반복적인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맞춤형복지 경상경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관련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 김주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시도비 반환 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결과라고 지적하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 안전과 직결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계획대로 편성·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 유송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실태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외래어종 확산으로 토종 민물고기의 멸종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반영해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노후 공용차량 교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내용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질의하며, 의전용 차량을 고급 차량으로 교체하는 데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주산지협의체 및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사유를 질의하고, 전북도의 수급 관리 추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이 농생명 수도로서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