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과 윤수봉 의원(완주1)은 오는 25일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 김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완주군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통합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 역시 “지금은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며 도지사는 완주군 방문에 앞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2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차례 실시하였으나, 도 집행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근거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보공개법은 시민을 상대로 한 공개 기준일뿐, 의회와 집행부 간 자료 제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아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권한이며, 집행부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도의회 자문을 맡은 4명의 변호사들도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의회 법률자문 변호사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명시한 ‘법령’의 범위에 정보공개법은 포함되지 않으며, 집행부가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