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조속 추진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4-08
전라북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두세훈 의원(더민주, 완주2)은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4가지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늦어도 4월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지만 여야갈등으로 인해 국회파행이 계속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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