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도의장, 균형발전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9-02-21
□ 지방재정분권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증가된 재원의 배분방식을 조정해 시도 간 재정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통해 “재정분권은 지방의 재정문제를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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