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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위, 행정사무감사 미진업무에 대한 추가 감사 실시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8-11-19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9일, 문건위 소관행정사무감사 추진 중 추가감사를 요청했던 건설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재단의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교통국 추가감사에는 행정부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추가감사에는 감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행됐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 도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계획변경신청 불인가 승소 후, 3회에 걸친 한정면허갱신 안내공문 내용부분을 지적했다. 당시 도는 한정면허 갱신 불응시 면허취소가 가능함을 대한관광리무진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나, 도민의 교통불편 방지를 위해 면허취소 대신 대한관광리무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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