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부의장,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8-11-14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한완수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 임실군)은 2018년 새만금추진지원단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전북도의 중재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현재와 같이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향후 내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만금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의 폭넓은 완화에 이어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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