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도의원,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정비 나서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8-10-23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이 도내 시군별 천차만별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에 대해 전라북도가 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과 지정기준, 발급대행기간을 규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행자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 도에 제출하게 하고 도는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한다. 또한 시군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에 대해서는 도가 적정 수수료 금액을 정해 수수료 조정을 권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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