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도의원, 진정한 자치분권위한 재정분권 촉구 건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8-09-20
전북도의회 두세훈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이 제356회 정례회에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두세훈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지난 11일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쳤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구체적 실행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에 부답이 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개선 및 낙후지역에 대한 별도의 재원배분장치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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