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정책질의 및 결산심사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6-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0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며, 학교폭력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도내 학교 현장에서 향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인솔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보조교사를 배치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인솔교사의 책임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청소년(만 10~19세)의 40% 이상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조사부터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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