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도의원, 사유재산권 제약하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대책 시급!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8-02-05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도로, 공원 등 도시？군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의 개발제한이 2020년부터는 잇따라 해제되는 가운데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보상에만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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