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6일,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대변인, 인재개발원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다.

□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는 도정의 구조적 병폐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문제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전북의 출생·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 출산 관련 예산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며 현실은 조직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핵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에 삭감하여 도정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예산변경을 해놓고도 불용액이 12억원에 달한 점과 집행율 50% 미만인 사업 중 아예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음을 지적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 우려하며 행정의 관행적인 예산 처리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종복(전주3) 의원은 도정업무지원사업 예산 전용현황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관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적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반환 독려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정읍2) 의원은 청년정책 예산 비율이 시니어 관련 예산에 비해 적고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물리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아 청년에 대한 실질적 투자 부족 특히, 청년 일자리 전담 부서의 부재를 지적하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잔액 사유와 유사한 검토의견이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히 기획조정실이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유로 현안이 밀렸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사고이월 또한 매년 반복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정수(익산4) 의원은 예산 조기집행이 도정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보고가 부족해 조기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예방을 위한 수로정비 요청이 잇따랐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조기집행이 실제 현안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조기집행의 실질적 효과를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