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귀농·귀촌을 장려한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실제로는 귀농인의 손발을 묶어 좌절을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무주로 귀농한 시민 A씨가 농지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신청했음에도 농협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천5백만 원밖에 대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거래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가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 준비를 1년 넘게 치밀하게 해온 시민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안내와 ‘왜 공시지가가 기준인지 모르겠다’는 행정의 무감각 앞에서 결국 귀농 자체를 포기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전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귀농 농업창업 자금의 경직된 상환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귀농 정책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유사한 청년농업인 사업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점을 비교하며 “정작 농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귀농인에게만 더 좁은 문을 열어놓은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