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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의원, “승진TO 만들기 위한 파견 지양해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3-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위원장(기획행정위윈회, 전주5)이 25일(화) 열린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저출생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형열 의원은 인사운영 운영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① ‘승진자리 만들기용’ 이라는 비판이 많은 도내 비별도파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비별도파견의 경우 결원 보충이 불가능해 하위직에서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비별도파견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별도파견의 경우 파견자가 해당업무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도청 내에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부서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사무관‧서기관을 파견 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7일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 조직’ 구성을 사유로 도내 파견자 다수를 복귀시켰는데, 파견 당시에는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지는 ‘고무줄 바지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전북도의 파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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