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21일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에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반도체·방산·바이오·이차전지·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동구 위원장(군산2)은 정부의 서남권 산업 구상에서 전북이 제외된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2차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사업과 미래 전략사업에 전북의 강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이오션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인수와 관련해 매각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가능성 및 자금조달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 기업 경영 실패가 공적자금 손실과 사업 장기화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지원 심사기준과 단계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변동사항을 의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박병철 의원(비례)은 첨단소재 분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이 지역기업의 방산 공급망 참여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탄소소재 기업과 방산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앵커기업·연구기관 유치 및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이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이유를 질의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와 후공정, 테스트 등 다양한 생태계가 필요한 만큼 새만금의 산업용지·전력·용수 여건을 점검하고 후속 국가사업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김제2)은 R&D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단순한 시제품과 시금형 제작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원과제의 사업화 성공률과 미사업화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종료 이후 매출·고용·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 윤지홍 부위원장(남원1)은 남원의 엑소좀 기술개발과 대량생산 추진을 언급하며, 바이오산업의 연구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과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의 사업기간 연장 원인과 총사업비 변동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강정희 의원(비례)은 이리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과 관련해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8년 개교에 맞춰 협력기업을 확대하고,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는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김나영 의원(비례)은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이 지연되는 원인과 국비 감액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의했다. 이미 구축한 장비의 보관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대체재원 확보 등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적기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유송열 의원(무주)은 도내 상당수 지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ESS 지원기준과 사업부지 확보, 주민 자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참여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사업이 계획과 기반시설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의 성장과 국가사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