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권 은 로또.위반사항 적발시 명단 미공개 ? 솜방망이 처벌!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1-11-17
- 아동 20인 기준, 권리금 만 1억원
- 영아전담 어린이집(0~2세) 보육료 외 필요경비 별도 수납 : 현장학습비등(최대116,000원), 활동비(최대 95,000원)
- 전북도내 적발건수(2008~2011.6) : 운영정지 92건, 원장 ? 교사 자격정지 151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아동허위등록, 교사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급식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저하 등 서비스 질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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