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투자협약 기업 실효 및 고용 현황(‘25년 상반기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은 11.14.(금)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실질적 성과 중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나 의원은 “도지사 1호 공약으로 추진 중인 대기업 계열사 유치사업의 이행률을 100%로 관리하고 있지만,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일부는 3년이 다 되도록 투자 실적이 없고, 고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약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선 8기 들어 체결된 투자협약 금액 중 실제 투자된 금액은 6,800억 원에 불과하고, 투자 철회 금액은 무려 1조 2천억 원으로 투자액의 두 배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유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약상 1만8천 명의 고용을 약속했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423명에 그쳐 이행률은 2.4%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은 없고, 높게 포장만 된 허수 행정의 실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공약이행사항에 포함된 기업을 포함해 투자와 고용 실적이 전무한 기업들은 향후 협약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한 행정을 지양하고, 기업이 실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