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13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출연금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정산 매뉴얼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10월 1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