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7호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별도 분리(안 제5조의2)

나.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 결산서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다. 수탁기관의 의무를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6월 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