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8-10-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66호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견인차량 지원 시 소요비용지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소요비용 부정수급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5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