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을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을 재도약으로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말하며,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AI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유치했던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와 관련해 “열심히 뛰어다녀서 경기도로 해놨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국토균형발전계획을 계승하는 대전환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개발시대 국민 통제 수단으로 수도권에 모든 산업을 집중시켰던 군부독재정권과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낡은 정책을 바꿔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인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선진국들도 자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속도전이 필수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초대형 반도체단지를 용인에 집중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반도체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들의 접근성만을 고려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단지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결정해 버린 실수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4GW 이상의 전력을 전력공급망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올리려면 송전탑을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은 포화상태로 송전탑을 더 세울 땅도, 사회적합의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EU가 2030년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한전의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탑에서 공급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 100%로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 이처럼 전기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용인 지역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빨리 중단하고 새로운 적합 지역을 찾아 나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2단계 사업(삼성전자)은 360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고용효과만 최대 192만 명인 거대 국책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480조 원에 달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 현재 제동이 걸려 있고, 해결책이 없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땅은 군산 새만금지역밖에 없다. 그 이유는 현재 상태에서 약 4GW 이상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새만금지역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은 ‘탈산소 성장 기반 신산업 도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의 산업전환 전략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 잡혀 있었다. 이때 전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였고, SK에서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에 ‘그린뉴딜·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일방적으로 폐기해 버렸다. 그럼에도 새만금은 민원이 없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미 절차가 진행된 수상태양광(1.2GW)과 방치된 농생명용지를 활용하여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고, 여기에 고밀도 태양광을 접목하면 30GW(원전 30기 분량)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전용 선로를 이용하여 산업단지와 직접 연결하면, 한전의 계통 포화 문제없이 기업이 원하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지금 군산의 새만금용지는 전기 걱정 없이 삼성반도체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연구는 수도권에서, 하지만 생산공장은 전기가 있는 새만금이 최적지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고압선 계통선로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지금, 전북도민들은 마음을 합쳐서 용인에 있는 반도체클러스터사업을 군산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군산 새만금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서명운동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전북도민일보.2026.1.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