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랜 옛날에 동해에 용왕님이 살고 계셨는데 약주를 너무 좋아하셔서 병이 나셨단다. 부랴부랴 유명한 의원을 구했고 의원들은 깊은 산속에 사는 토끼의 생간을 먹으면 낳는다는 진단을 했으며…… 자라가 토끼를 구슬려 깊은 동해로 데려오게 되고 토끼의 간을 꺼내려 하자 간을 산속에 잘 말려두었다는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토끼가 위기를 탈출한다는…… 이 우화는 초등학생 이상인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요즈음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누가 믿을까?

지난 2011년 5월 전북도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비탄과 분노에 빠진 전북인의 민심을 달래기 위하여 토끼의 간과 같이 핵심역할을 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키로 결정한바 있다.

그 결과 세종시에는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전해 가고,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국민연금연구원이 들어오는데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만 수도권에 남게 되어, 그야말로 머리 따로, 간 따로, 손발 따로 라는 웃지 못할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북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온 힘을 다하여 중앙 정치권에게 기금운용본부 분산이전의 문제점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전북에 올 때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하였으며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진영 현 보건복지부 장관도 새누리당 당론으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대선후보의 공약집에는 간데온데없고 김재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처리되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전북이전에 대한 어떤 발표도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선공약 이행을 협의하는 여야 6인 협의체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한 달이 넘도록 답보상태인데다 협의체 내 “국민연금TF팀”은 현재까지 단 한 번 논의조차 안 돼 법안소위 심사 전 최종 결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6월 초부터 임시국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국회 최민희, 김춘진 의원의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대선공약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의 어정쩡한 표현이 정부차원에서 발을 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LH경남이전 결정과정에서 애초 경남 몫이었던 국민연금공단 이전지역을 전북으로 전환·결정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고려라는 취지에서 대체?결정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북이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과거에 정부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거래소를 부산으로 이전시킨 사례와 네덜란드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무원연금(ABP)기관을 정책적으로 인구 9만명의 지방소도시(Heerlen)로 이전시킨 사례”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자금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대규모 기금으로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전북에 이미 형성된 금융인프라와 연계하면 기금운용의 본례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최근 김완주 지사 등 전북도 간부들과 도내 국회의원들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지역 현안에 대처하는 전라북도의 움직임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도와 도내 정치권이 지역현안에 힘을 모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위한 끈질긴 노력과 인내를 유감없이 보여줘야 하며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전라북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활동을 강력 전개함은 물론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 국정 현안문제로 거론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여야 6인 협의체를 통한 정관개정이 어렵다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고 법률개정을 통해서라도 꼭 전북이전 안건이 통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선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줄곧 외쳤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지키겠다”고 하였다. 최근 회자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도 적용되길 바라며 “신뢰프로세스가 불신프로세스”가 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배승철<전라북도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