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창작자로서, 전주시립예술단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및 창작자 배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감시와 시정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은 2023년 뮤지컬 <각시바우 사랑>을 공연하면서, 제가 창작한 전곡 가사를 정당한 계약이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공연에는 제가 창작한 모든 가사가 사용되었지만, 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보상, 저작자 표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연 전후 수차례에 걸쳐 저작권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허락이 없이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통지하였음에도, 관계자들은 무대응 또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창작자 배재 관행은 2016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불과 몇시간 안에 공개 동의 인원을 충족하였며, 많은 시민들이 분개하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myPage/summary/pa/37E3597CE4776857E064B49691C6967B

여전히 핵심 인물들은 2025년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해어화>와 <백범 김구> 등 다수의 공연에 참여 중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인물이 주요 연출자로 및 행정책임자로 계속 활동한다면 창작자들의 피해 또한 현재진행형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 분쟁이 아니라,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반성이나 제도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더 있음에도, 배제될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국민신문고 및 예술인신문고 접수

(국민신문고에서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태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국회 전자청원 등록

- 내용증명발송 및 정보공개청구

- 형사 및 민사 법적 대응 준비 중

공공기관의 반복된 저작권 침해와 배제 행위를 도민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실태조사, 질의, 감시 및 제도 개선 촉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