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신 민원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회신사항서

○ 우리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익산시 마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인접한 마동 16통 일대 50가구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을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마동 주공1단지 정비계획 현황

- 현재 마동 주공1단지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익산시와 협의 중이며, 해당 단지는 2023년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② 마동 16통 지역의 편입 가능성

- 인접한 마동 16통(약 13,153㎡)은 주공1단지(약 31,998㎡) 면적의 약 40%에 해당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정비구역 확장 허용범위(110%)를 초과하여, 현행 법령상 편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③ 도 관계부서(주택건축과) 검토 의견

- 마동 주공1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익산시 협의 중에 있으며, 마동 16통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조제3항에서 정한 확장 편입 상한기준(110%)을 초과하여 현행 규정상 정비구역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종합적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비구역 편입은 현행 법령과 조례상 어려움이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권한은 익산시에 있는 만큼, 향후 제도 변화나 행정적 판단 등에 따라 관련 사항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