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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우유바우처가 학교 우유급식으로 전환? 학교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급식 안해....
- 작성자 :
- 최○○
- 날짜 :
- 2025-07-24
장수군 장수읍에 거주하고 장수초등학교에 아이셋, 장수중에 한명이 다니고 있는 학무보 입니다.
2023~2024년 시행되던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우유를 지원받아 잘 먹이고 있었으나 2025년엔 예산 삭감으로 바우처가 예전처럼 학교 우유급식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1년의 반이 지나도록 우유 소식이 없어 지자체, 학교로 수소문 끝에... 어처구니 없는 결과만 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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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학교에 수요조사를 몇 번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 지원이 지체 돼고 있다.
학교 : 우유급식은 학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행 계획 없다. 수요조사 자체가 우유급식을 한다는 조건하에 우유급식을 할 아이들을 수요조사하는 것이기에 시행 계획이 없는 학교로써는 수요조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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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대답만 있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만 신경쓰는 곳인가요? 학교는.. 아이들의 지.덕.체.를 겸비하는 곳이 아닌가요? 교육만, 지식만을 신경쓰는 학교가 진정 아이들을 위한 곳인가요? 지식만을 중요시 하는 곳은 학원이고 어디고 깔렸습니다. 학교는 달라야 하지 않나요? 우유를 가져와 나눠줘야 하고 안먹는 아이들 챙겨야 하는 일이 많아진다며 그런 일까지 교사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는 학교...
전국 우유급식 시행율 65% 인데.. 유독 전북만 10%남짓... 다자녀, 차상위 계층 아이들을 위한 우유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환경...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 반대시 시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진 환경..
우유지원 예산이 부분 삭감되었다는군요. 예산을 안썼으니 뺏어 가겠죠. 당연히.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는거 아닌가요?
같은 장수군에 우유급식을 하는 학교 있고, 안하는 학교 있고.. 학교에 교육청에서도 시행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어이없는 얘기는 또 뭐... 지자체에서는 우유지원을 따로 시행할 수없고 학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은 또 무엇...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던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 우유급식을 학교의 의무가 아니라 시행하지 않겠다 라는 학교에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입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귀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신 "지자체 우유바우처가 학교 우유급식으로 전환? 학교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급식 안해...."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학교에서 수요에 따라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 지자체에서 운영하였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2025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북도청과 소통하여 우유바우처사업의 재시행 등 무상우유를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과 표준매뉴얼을 학교로 안내한 바 있으나,
○ 각 학교에서 학교우유급식사업 실시여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거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국·공립 학교)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우유급식을 전북교육청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학교에 학부모님의 요청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및 전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담당자(239-3416)에게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향후 전북교육청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2025-07-24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