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자임추모공원 '폐쇄 위기'를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즉각 중단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하십시오!

본문: 시장님, 그리고 전주시 노인복지과 담당자분들께 묻습니다. 전주 시민의 소중한 가족들이 모셔진 자임추모공원이 법적 공백 속에 방치되어 유골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는데, 전주시는 언제까지 "민사 분쟁"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계실 겁니까?

최근 판결로 소유권과 운영권이 엉망이 된 틈을 타, 현 소유주인 영취산 측은 유족들에게 '시설 폐쇄'를 통보하며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의 허가 및 관리 감독권은 엄연히 전주시에 있습니다. 장사법 제31조와 제37조에 따라 시장은 시설의 정상 운영을 명령하고 유족의 추모권을 보호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계속해서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이며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영취산 측에 즉각적인 **'시설 폐쇄 금지 및 관리 유지(전기·제습 등)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십시오.

유가족 협의회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 관리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사회적 책임은 전주시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