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9일부터 16일까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된다.

* 심사기간 : 2024. 5. 9. ～ 5. 16.(8일간)

 - 실국별 예산안 심사   : 5. 9.(목) ～ 5. 14.(화)

 -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 5. 14.(화)   * 본회의 의결 : 5. 17.(금)

□ 전북자치도는 본예산 대비 5,138억 원 증액된 10조 5,046억 원 규모이며,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2,267억 원 증액된 4조 7,289억 원 규모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고, 9일 오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본심사에 돌입했다.

□ 이날 정책질의에서 

○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제1회 추경의 증액된 예산은 집행부에서는 주로 민생성장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지방도 확·포장이나 하천 보수 사업이 그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며, 해당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관련하여 현재까지 준비상황과 유치 효과 등에 대해 묻고, 세계잼버리대회 등으로 실추된 도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매년 이자 부담이 큰데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 사유에 대해 물으면서 신중한 지방채 발행으로 단순히 세출 부족에 임기응변식으로 발행하지 말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