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송열 의원(무주)은 14일 제43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 방위산업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무주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현대로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현재 전북 방위산업이 전국 대비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내 방산 인프라는 본사 4개소(0.85%), 공장 9개소(2.59%), 연구소 6개소(2.40%)에 불과하며, 방산 매출액 역시 1,679억 원으로 전국 총매출의 0.5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체 방산 매출의 100%가 공장 생산에서만 발생하는 기형적인 단순 생산 위주의 구조를 꼬집으며, 소재의 성능을 입증할 실증 R&D 거점이 없다면 전북이 타 지역 방산 거점에 원재료와 단순 부품만 납품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무주군 출신인 유 의원은 현대로템이 무주군 방이지구 일원에 3,000억 원을 투입해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각별한 기대와 관심을 표명했다. 

유의원은 이번 투자가 1차 산업과 관광업에 의존해 오던 무주군의 취약한 경제 체질을 첨단 고부가가치 제조 거점으로 일거에 전환하고, 나아가 전북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도와 밸류체인을 완성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의 무주 투자가 화려한 협약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유 의원은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도지사에게 강하게 주문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대정부 협상 카드, 사유지 보상 지연 방지 및 복잡한 인허가 과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패스트트랙 가동 방안, 그리고 앵커기업인 현대로템과 동반 이전할 1·2차 협력업체들을 적기에 수용할 전용 협력 산업단지 조성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의 강점인 탄소융복합소재 분야를 특화하여 소재부터 부품 개발, 실증, 상용화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원스톱 통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8월 TF를 구성하여 산단 조성 준비 및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지 보상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무주군이 우선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행정지원 T/F'를 가동해 인허가 및 보상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며, 향후 협력기업의 동반 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