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16일,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 예결특위는 지난 10일부터 7일간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이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와 함께 세입 관리, 이월·불용액, 기금·예비비 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결산 예산현액은 10조 7,677억 2,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0조 7,315억 1,3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0조 5,785억 3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30억 1,000만 원​이다.

○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 및 세입예산 누락 방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징수 강화, 반복적인 이월·재이월 최소화, 국고보조사업 및 공공기관 출연·위탁사업 관리 강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성과·성인지예산 관리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주문했다.

□ 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예산현액은 4조 8,391억 3,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8,539억 6,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6,461억 8,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077억 7,500만 원​이다.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세입추계의 적정화,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 철저, 부적정한 추경예산 편성 개선, 예비비 운용·관리 철저, 성인지 사업 내실화, 성과보고서 내 불합리한 지표 개선 등을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

□ 이로써 예결특위는 도와 도교육청 결산에 각각 6건씩, 총 12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 이어 2026년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조 8,471억 원 규모​로 제출됐으며,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증액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  그 결과, 추경에서 증액된 1,415억 원 대비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등 총 16건에 대해 140억 3,612만 8,000원을 삭감(9.89%)하고,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동의했다.

○ 주요 삭감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추경에 편성해야 할 시급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된 교육재정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 아울러,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는 한편, 총액배분 사업은 사업 목적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 “이번 결산 심사에서 도와 도교육청에 각각 6건씩 시정을 요구한 만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과,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안건은 18일 제4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