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51호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4항에 따라 도내에서 발생하는 지하안전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역할 중 사고조사 기능을 신설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