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84호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ㆍ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명시(안 제4조)

라.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명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